정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 전가?

[시사신문 / 강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국민 분노가 향하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역대 최고로 상승하면서 고가주택 구간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보다 일방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춰 국민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부동산 복비를 인하키로 했다. 이와 함게 중개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 했고 산업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국민 분노를 공인중개업계에 떠 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했고 중개서비스는 그대로인 점이 제도 개선의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소비자 중 47.1%가 공인중개사 제공 서비스 품질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중개매물 확인과 설명에 대한 불만이 다수였고 중개사고시 책임 보장금액이 낮고 소비자 보호 부족도 서비스 만족도가 낮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 국내 중개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개인 위주 소규모 구조를 갖추고 있어 높은 수준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확보 및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중개 보수 체계 문제점을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는 요율이 급증해 거래금액 차이는 적은데도 중개보수는 급증해 중개 보수 부담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고.

아울러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 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6~9억 구간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중개 보수 협상을 설명받지 못한 소비자가 전체 42.6% 를 차지해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서비스 측면에서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공제금 청구건수는 1814건으로 청구금액은 1339억44만7000 원으로 이중 공제금이 지급된 건수는 883건으로 지급금액은 250억602만2000원이다. 지급건수 비중은 48.68%, 지급금액 비중은 18.67% 수준이다. 또 조사기간 중 2019년에는 공제금 청구와 금액이 최대치를 찍은 반면 공제금 지급건수 비중은 39.40%, 지급금액 비중은 16.45%로 조사기간 중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제제도 활용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짧은 청구권 소멸시효와 개인 중개사 책임 입증 곤란과 중개사 책임 보장 한도가 부동산 거래 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아 현실적인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이 부족해 확인·설명 항목의 구체화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비자 편의증진을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현장에서 보다 많이 사용토록 인센티브 등 중개사 활용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보장한도를 개인은 연간 2억, 법인은 4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제금 지급 청구원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개매물 확인·설명 상 시설물 항목 추가와 사용연수 확인 등 성능 확인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 허위·거짓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티터링을 확대키로 했으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증진 방안을 적극 발굴한다.

부동산 중개산업이 개인 위주 소규모 사업체로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중개거래 산업 의존도가 주택부문에 편향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규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매년 약 2만 명 수준으로 배출 되고 중개사무소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어 소규모 산업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했다.

중개사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도 문제로 제기됐다. 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와 연수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타 자격에 비해 교육시간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술수준 증가로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고 광고서비스 외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부족해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대응이 곤란한 점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내외 부동산 시장 프롭테크 중심 중개 산업 발전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개 플랫폼과 오프라인 중개업소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키 위해 교육 실효성 제고를 통한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 제도를 개선해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중개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 중개보수 요율 개편과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 상향은 빠르면 다음달 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토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용현 중개사협회 회장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고 국회 앞에서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단식 돌입 전 "공인중개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국토부 행태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내용은 ▲집값 급등으로 파생된 중개보수 고가구간의 문제를 확대해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까지 인하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국토부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라! ▲ 국토부는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비현실적인 전월세 전환배율을 개선하라! 등 요구가 담겨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현재 문제가 된다는 요율도 과거 정부와 협의해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정부 요구대로 거래 금액이 낮은 구간에서 요율을 낮추는 대신 고가 주택에 대해서 요율이 급증하도록 설계를 했는데 당시 기준이 6억 원이었다"라며 "집값을 공인중개사가 올린 것도 아니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고가 주택 범위가 확대 됐음에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설문조사 만으로 요율 인하를 강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 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공인 중개사 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 안대로라면 공인중개사에게 예상 가능한 수입의 25% 이상을 삭감해버린 것"이라며 "고가 주택 구간의 명확한 설정이 있고 난 후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요율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있었던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 관련 토론회 당시 윤상화 공인중개사협회 이사는 “이 토론회는 구색 맞추기 아니냐. 세간에는 토론회 후 20일 개편안 발표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TF나 정례회의 등에서 심도 깊은 논의도 없었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논의 후 가까운 시일 내에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토론회 개최로 업계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제기였고 윤 이사의 말대로 20일에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안이 발표 되지 않은채 정부가 업계 현장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채 밀어붙였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