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아프칸 사태, 영원한 동맹 없어...韓 핵무장 로드맵 가져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아프칸 내 미군 철수로 텔레반이 다시 아프칸을 장악한 가운데 태영호 의원이 ‘우리를 지키는 핵무장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며칠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대규모 탈출사태는 사이공에서와 같은 ‘옥상 탈출 은 없다’ 던 바이든 대통령의 오판으로 끝났다”고 했다.

이어 “본인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김여정의 주한미군 철수 협박이 오버랩핑 되면서 핵무기로 미국을 계속 흔들면 로스엔젤레스를 위해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핵전략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유를 ‘美 국익 없고, 싸울 의지 없는 나라 위해 싸우지 않는다’로 들었는데 한국을 아프가니스탄, 남베트남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군의 역할에 의지한 국가수호라는 안보 구조였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공통점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태 의원은 “현재 우리의 안보 구조에서 미군이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만일 미국이 북한과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첨단 재래식 군사력을 갖춘다고 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고 했다.

따라서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 정치학에서 이미 정설로 굳어져 있다”며 “이제라도 NATO 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더 이상 무모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태 의원은 “남의 핵에 의지한 평화는 우리 것도 아니고 영구적일 수 없으며, 만일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7년에 가서도 북핵 폐기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더욱 강화된 북핵 능력 앞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핵 개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시간표를 지금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제시하여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말미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사실로 오직 국익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