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청년층 일자리 93만개 증발, 공공 일자리만 늘어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윤석열 국민캠프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과를 분석하면서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해질 무렵 퇴근하는 좋은 일자리는 정부 출범 4년 만에 142만명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윤캠프의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면서 "정부가 내세우고 싶지 않아했던 7월 고용동향의 어두운 단면을 분석해 봤다"며 '2018년 7월 대비 2021년 7월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윤 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의 페이스북에 올린 '취업자수 4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증가세 지속, 상반기 경제회복이 이어지며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다'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홍 부총리는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반박 취지의 해석을 펼쳤다. 

먼저 그는 "문 정부 출범 4년 만에 좋은 일자리는 142만명 줄어들었다"면서 "대신 세금으로 늘려 놓은 하루 1~2시간(주17시간 이내) 일하는 단기 알바형 일자리(+86.7만명)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문정부 4년 만에 세금내며 보람찾는 민간 일자리는 22.7만개나 줄어들었다"면서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는 79.7만개 늘었다"고 비판했다.

뿐 만 아니라 윤 본부장은 "직원 1~2명 두고 신나게 일하시던 사장님의 숫자는 3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으며, 직원을 다 내보내고 혼자 일하시는 사장님들만 29개월째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통계에서 골목상권 사장님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그는 "최근 4년간 은퇴하고 쉬셔야 할 어르신(60대 이상)들은 다시 일터로 걸음(+137만명)하게 만들었고, 우리 경제의 허리 40대 이하 일자리는 93만개 증발하고 말았다"고 연령에 따른 일자리 문제점도 꼬집어 냈다.

다만 윤 본부장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나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푸념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분석에 대해 여권의 반박이 다시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듯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취업자는 2690만명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다소 증가했다"면서 "그러나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증가하며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 노동의 질이 대단히 나빠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전 원장은 "젊은 사람의 취업은 줄고 노인들의 취업은 늘었다"면서 "특히 공공 일자리가 늘었지만 이는 허드렛일, 빈 강의실 전등 끄기 등으로 청년들의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 일자리는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임시 일자리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득이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하나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으며 사실상 일자리 파괴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