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주자들, 이재용 가석방 소식에 나온 반응은?

[시사신문 / 강기성 기자] 국정농단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언급에 관심이 모아진다.

9일 법무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김두관·박용진·추미혜 후보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이낙연·이재명 후보는 이날 따로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세균 후보는 반성을 촉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먼저 김두관 후보는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얼마 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 김 후보는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됐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평하면서 “나라를 흔든 중범죄자에게 2년6개월의 솜방망이 징역도 모자라 형기의 60%를 채웠다고 풀어주다니, 이러고도 법치와 정의를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고 되물었다.

그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 후보야 두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거론하고 또 이미 오래전에 재벌기득권에 포섭됐다고 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억강부약과 공정 세상을 정치철학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범죄를 저지른 재벌의 가석방에 침묵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며 억강부약이 아니라 억약부강이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0.1%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석방 확률 0.1%는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은 0.3%다. 60%도 채우지 못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0.1%라는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 매우 유감이다”라면서 “양형기준표의 최하형인 2년 6월의 실형은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 시례를 베푼건 곱빼기 사법 특혜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명시적 입장을 내놓기보다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이다.

이낙연 후보는 10일 이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시길 바란다”고 전 국민 주치의제도' 정책협약식 참석 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공약 발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입장을 내비친바가 있다. 이 지사는 “법 앞의 평등한 민주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석방을 판단하는 당국에서 객관적 평가를 해야한다“며 ”그 대상자에서 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건에 안되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부회장은)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