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서울대 교수 “선거연령 하향?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것은 경험으로 포장한 무책임한 일입니다”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감 선거권자를 16세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조 교수는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이다.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아니다”라며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은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해 책임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법안에 대해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 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 현장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중립적으로 교육할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 넣으면,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반문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정말 해야 할 일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올바른 교육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같은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취재/ 이강산 기자. 영상편집 /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