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年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 기본소득"...공약 구체화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22일 이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며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가는 보편기본소득과, 청년 등 일부 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으로 시작해 대상을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으로 판단하는데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최종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으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1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고, 년기본소득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4인가구 100만원)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려나가겠다”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의 4인 가구 100만원(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설계를 했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 재원을 위해 이 지사는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하고, 차차기 정부부터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기본소득을 본격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가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