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통령 되면...여가부부터 폐지하겠다" 대선공약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6일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며 “여성가족부가 과연 따로 필요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는데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가, 여성의 취업, 직장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창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한다”고 했다.

또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되고 담당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 모든 사업들은 여가부 아닌 다른 부처가 해도 잘할 사업들”이라고 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2021년 여가부의 예산이 1조 2,325억원인 사실을 언급하며 “그 중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 및 돌봄 사업이 60%나 차지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30%이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8%에 불과하고, 여가부라는 별도의 부처를 만들고 장관, 차관, 국장들을 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

때문에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어느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성인지를 집단 학습하는 기회"라고 말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기본도 안되어 있고, 여가부 장관이 여성의 권익보호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는 2017년 대선 때도 여가부 확대를 주장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으며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