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정은에 환상 가질 필요 없다”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북한에 대한 시각을 묻는 질문에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하게 긍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에 대한 관점을 묻는 질문에 “그건 국가를 끌고 나가고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저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규정했지만 적의 실체를 알아야 군사적으로 대비할 걸 알지 않나”라면서도 “그러나 군사적으로 적이라 해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윤 전 총장은 한일관계에 대해선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념편향적인 죽창가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는 미래가 자라나야 할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하고 한일 간 안보 협력이라든가 경제 문제 등 이런 사안들을 전부 같이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국방·외무 2+2나 3+3의 정부 당국자 간 만남이 향후 관계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정치 출마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 최고 직위를 지낸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관행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절대적 원칙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할 수는 없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윤 전 총장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저는 반대한 적 없다. 2019년 백혜련 안으로 패스트트랙 올라타서 검찰개혁안 올라갈 때도 검찰 구성원으로서 그 법안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불가피한 걸로 보고 법안에 대해선 지지했다”며 “저는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늘 강조했다. 권력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을 법 집행할 때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파일 의혹에 대해선 “저는 문건은 아직 보질 못했지만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이 그 능력과 도덕성에 무제한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만약 출처불명의 근거 없는 일방적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든가 하면 이건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이 보도된 데 대해선 “그런 표현한 적 없다”면서 “제 친인척이든 지위와 위치에 있는 분이든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이 총장 시절 지휘한 검찰 수사가 정치 중립적이었는지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 외엔 없다.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 내사 인지 수사하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 총장 시절엔 가급적 억제해 왔다”며 “여러분이 아는 사건으 그렇게 (내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을 원칙과 상식에 따라 했다고 자부한다.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 응수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는지 묻는 질문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과거 탄핵을 겪었고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는 점이 많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국민의힘과 제가 정치철학에 생각을 같이 하며 저는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하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지성과 상식을 갖고 국가가 (국정) 운영하길 바라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바라지 않을까”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묻는 질문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나 연세도 잇고 전직 여자 대통령에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다. 저 역시 그런 국민들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여론 안 좋으니까 종부세 2% 상향시키는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하며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제정책의 경우 “복지와 성장 중 어느 게 중요하고 할 수 없고 두 개는 하나의 문제라고 본다. 지속가능성이란 것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