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우는 민주당 이낙연·정세균, 속내는?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내년 대선까지 270여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8일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정태호·홍익표·박광온 의원 등이 함께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헌법엔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다”며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 복지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토지공개념을 위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8일에도 그는 국민의 생명권·안전권·주거권 등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광주선언을 통해 주장한 바 있는데, 당시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 개헌은 국민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고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이번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으로 인해 정치권 내 ‘청년 정치’ 열풍이 일어난 지난 4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만 40세 이상 국민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헌법 67조는 1962년 군사정권이 주도한 5차 개헌 때 도입된 것이다. 당시 군사정권은 나이를 무기로 청년들의 대선 출마 기회를 빼앗았는데 아직도 2030 청년의 출마가 금지돼 있다”며 헌법상 피선거권 조항을 고치고 만 25세 이상으로 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제한도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국가균형발전도 개헌을 통해 보완하자는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또 다른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전 대표처럼 토지공개념이나 경제민주와 등의 기본권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하는 개헌을 주장했는데, 그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쓰고 있는 개헌안은 34년이 된 안으로,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문제, 기본권 조항 등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정 전 총리는 과거 민주당에서 내놨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 외치 중심의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제시하며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제안한다”고 역설했고, 9일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도 “내년 대선과 개헌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한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 처리는 무산됐지만 개헌 추진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개헌론을 띄웠다.

다만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연일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에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 여권 내 대선 선두주자인 이재명 전 경지도지사를 추격해보겠다는 의도가 없지 않은데, 당장 정 전 총리만 해도 이 지사가 지난달 18일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들의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론에 거리를 둔 점을 꼬집어 지난 8일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해 이들이 띄우고 있는 개헌론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