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둔 문 정부, 北 반응 없는데 쫓기듯 대북 ‘마이웨이’?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북한이 여전히 별 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정이 북한을 향한 러브콜을 이어가면서 그 행보 역시 구체화하고 있어 우려 어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개성공단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북측과도 공감대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개성공단 복원을 약속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대화와 외교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다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송 대표처럼 북미 대화, 협상이 속도를 내도록 6월 말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는 지난 6일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내년 대선 일정이 임박하면 남북관계가 대선용 이벤트로 격하될 수 있다”면서 상반기 중 남북대화 재개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8월에 있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 뿐 아니라 이 장관은 이미 지난 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도 면담하면서 북한과의 관광사업 재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는데, 이날도 “금강산 관광 문제는 우리의 상징이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방문은 재추진하려고 한다”며 “(남북이) 공동협력하면 북한 원산·갈마지구 관광특구 사업 이런 부분도 확장할 수 있다. 금강산·설악산 생태관광특구로 확장시킬 구상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오는 9일 오후엔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만나 지난 2001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에 참여해온 한국관광공사 측과 금강산관광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입장과 의견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남북관광 협력 재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통일부는 남북경협기업과 사회단체 등 다양한 민관협력 주체들과 소통하고 남북협력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다만 상대방인 북한에선 연일 과거사 부정이나 독도 표기 문제 등 일본을 직격하는 입장만 내놓을 뿐 남북 대화나 협력사업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 이 같은 당정의 행보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성사시키겠다는 일방통행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이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강산 관광 뿐만 아니라 모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북제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이런 방향에서 금강산관광 정상화와 골프대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차원의 협력 제안 등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사실상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은데다 차기 대선을 통한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단언하기 어려운 만큼 북측에서 진정성 있게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