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軍 부실급식, 급식비 인상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니냐"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국방부가 내년 장병급식비를 올해보다 25.1%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급식비 인상 수준과 장병급식만족도 상승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낫다.

3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전년대비 2%의 급식비가 인상된 2017년의 경우 장병급식만족도가 전년대비 2.2점 상승했으나 3배 수준인 6%를 인상한 2020년의 경우에는 장병급식만족도가 0.6점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전년대비 급식비 인상률과 장병급식만족도 상승이 비례하지 않으므로 급식비 인상이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우선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급식비를 2% 인상한 해의 만족도는 2.2점이나 올랐는데 3배 수준인 6%를 인상한 해에는 만족도 인상폭이 0.6점에 불과했다”며 “장병 급식 질 개선은 급식비 인상만이 능사가 아님에도 국방부는 줄곧 급식비 인상이 해결책인 마냥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 보다 이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외부환경적 측면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 봉급 인상’ 및 ‘병사외출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병들이 외부의 각종 맛 좋은 인스턴트 가공식품 등을 맛볼 기회가 많아지면서, 영양학적으로 채소나 수산물이 포함된 군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군 외출•외박 전면통제금지 등’으로 장병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군 생활 전반적으로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 등을 고려 시 급식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 의원은 “국방부가 애초에 맛 좋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한다면 장병들 만족도가 낮을 이유가 있겠냐”며 “매년 반복되는 군 급식 개선 계획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군 급식 개선안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