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LH개편안 조삼모사격...종합적으로 혁신 해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LH개편안은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비판하며 도시주택부를 신설해 종합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심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LH공사 개편안은 주거복지를 관장할 지주사와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조성, 임대주택 관리 등을 시행할 2~3개의 자회사로 조직을 나누고, 개발 후보지 조사 및 보상 업무는 국토부가 맡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 여론 면피용 조직 분리 방안으로서 혁신과 거꾸로 가는 조삼모사 개편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LH 해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집 장사, 땅 장사하며 상업성을 추구해온 LH의 사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주거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인데 또 다시 지주사에 떠넘기고, 자회사의 상업성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자동차 엔진을 바꿔야 하는데, 차체만 튜닝하는 미봉책인 것으로 이러한 눈속임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할 부처로서 ‘도시주택부’를 신설해 전문가와 세입자, 청년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산하에 토지은행을 독립시켜 ‘토지비축은행’을 별도로 설치하고, 평시에 유휴토지를 매입하고, 토지비축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공택지가 조성된다면, 지구선정 과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동산가격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LH의 기능 중 공공주택 공급기능은 ‘공공주택공단’이 맡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최대 주거사업이 될 그린리모델링을 담당할 ‘그린주거공사’도 따로 준비돼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부패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부동산감독원’을 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말미에 심 의원은 “국민들의 LH공사 혁신 요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주거정책에 대한 성찰과 대안의 요구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