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뜨거운 감자 된 청년·여성 할당제 논란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청년·여성할당제가 정치권에서 계속 오르내리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신진 당권주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초선인 김은혜 의원은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모든 할당제를 없애자? 이 후보는 청년할당제 폐지가 공정의 가치를 구현한다고 진정 믿는가”라며 “완전한 자유경쟁이 온전한 공정이 되는 것은 상위 1% 리그에서만 가능하다. 기회 자체가 공정하지 않기에 출발선 자체에 설 수 없는 99% 청년들을 위해 청년할당제가 고안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2일 열린 국민의힘 정치문화플랫폼 ‘하우스’에서 김 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어떤 경로를 거쳤나”라고 물었으며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이 “저희 봉사단체가 대우증권의 후원을 받는다. 대우증권에서 일한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박근혜 캠프에 추천해줬다”고 답하자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어 최상위권까지 간 건데, 할당제를 없애면 뭐가 대안이 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주기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선발을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한다. 토론, 연설, 정책 공모전 무엇이든 공정하게 경쟁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을 것”이라며 “그게 없으면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자소설(소설로 쓴 자기소개서)’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 “청년할당제를 제대로 시행해본 적도 없는데 폐지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지금까지 공천에 적용된 방식은 청년, 여성, 신인 가산점이지 할당제가 아니다”라며 “이 후보는 토론배틀 같은 정기적 과거시험을 치러서 공정경쟁 방식으로 인재를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청년할당이란 명분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영입과 충원방식’이 문제라고 말해야지 모든 할당제를 폐지하겠다는 식의 트럼프 화법으로 갈라치기를 하면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된다. 또 토론 기술이 청년할당제의 취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할당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586 기성정치의 기득권 연장수단이 된다. 따라서 청년들의 정치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할당제를 운영하면서 그 선발방식은 공정경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당헌의 우선추천 지역 규정을 활용해 내년 지방선거 서울 강남 3구 중 1곳, 대구와 부산 지역 각 1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2030 후보를 우선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의 30% 이상을 40대 이하 청년·여성으로 충원하겠다. 이 또한 전략공천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청년·여성 트랙을 운영해서 공정경쟁 방식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3일에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조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예로 들어 “문재인 정부의 내각 30% 여성 할당제에 의해 우리가 최고의 장관들을 임명하지 못했던 것은 자명하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정치권 내 할당제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