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세종 특공 논란 국정조사 필요...특공제도 폐지해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LH 사태에 이어 세종시 공무원들의 특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인 기강해이와 변질된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취소하고, 공공임대 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유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포위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공직자 기강 문란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현재 조사는) 공무원들의 이해가 걸려있어 면피용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공급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어느새 특별공급은 공무원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LH 직원들의 투기에 이어서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잔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총체적 기강 문란을 바로잡고,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하고, 기존의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공공임대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이미 제공된 특별공급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분류원 49명의 부당한 특별공급을 취소해야 하고,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서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행복청장 등 공무원들의 토지투기가 다수 적발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급히 토초세를 도입해서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