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알고리즘 논란, 與 "포털정화" vs 野 "포털통제"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이 건강한 여론,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알고리즘을 공개된 장소에서 한번 놓고 검증해보자는 취지"라면서 대표발의했던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을 두고 14일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출연하여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치에 대한 알고리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포털이 가진 절대적인 영향력에 비춰봤을 때 포털 알고리즘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면서 "포털을 통해서 뉴스가 소비되다 보니 편향성, 선정적 보도, 속보 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포털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은 송고량, 기사수, 구독자 수 이런 것들인데 기사 노출 순위는 이런 것들과 다르다"면서 "(알고리즘의) 기본방침은 밝히고 있지만 실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김남국 의원은 "알고리즘을 짜는 것이 사람"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편향성과 그리고 또 회사가 어떤 의도나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은 매우 큰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 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포털정화" 차원을 강조했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정부가 직접 그 알고리즘를 모두 꺼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바꿔라'하는 것은 그게 '보도지침'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언론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섭 비대위원은 지난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뉴스포털도 취재만 하지 않을 뿐이지 통신사로부터 기사를 받아서 기사를 배열하고 배포하는 영향력이 언론사보다 훨씬 크다라고 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바 있다"면서 "실제 뉴스포털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포털이 이미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김남국 의원이 주장하는) 편향성이라는 게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다"며 "과연 정부 산하의, 대통령이 임명한 문체부장관이 다시 임명한 그 위원회가 과연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한 의심이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알고리즘을 만약에 국가가 권고를 받아서 수정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고 반문하며 "편향성인가, 공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물음을 할 수밖에 없다. 공정성 시비는 계속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네이버에서 일하시는 알고리즘 관련된 분께 여쭤봤더니, ‘사실 똑같은 논쟁이 사실 있었고 알고리즘을 공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하소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언론의 자유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은 상대 부분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