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퇴임..."정치적 중립으로 책무 수행, 국민 신뢰 다해야"

[시사신문 / 이청원 기자]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돼 정치적 중립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7일 박상옥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대법관으로 부름을 받아 임명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대법관의 엄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슴 깊이 되새겼다”고 했다.

이어 “저는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토대로 사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고, 또한 열린 마음과 경청의 태도로 사회 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간직하면서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어 온 매순간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와 드러나지 않은 귀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노력하였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 또한 남지만 동료 대법관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더욱 훌륭한 분들이 대법관의 소임을 이어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저에게는 버거운 짐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다”고 했다.

또 그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1기수 밑인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오는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