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한반도 안보 불안정"...미국 "北 대량생화학무기, 대비해야"

[시사신문 / 이혜영 기자] 서욱 국방장관이 6일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북한은 지난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방위력 강화를 천명하고 3월2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협은 글로벌 안보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약화시키고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시키는 등 국제질서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강대국들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전력을 증강하고 군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바이든 행정부 시대를 맞아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현지시간) 제니퍼 월시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하원 국방위원회 산하 '정보 및 특수작전 소위원회' 청문회 서면자료로 "북한이 핵과 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시 대행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한반도 내 충돌 과정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활용할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한미 연합군은 '화학생물방사능핵(CBRN)' 무기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비상 상황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청문회에서도 "유럽사령부 관할 지역과 한반도에서 CBRN 억지 능력과 인력, 장비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화학 및 핵무기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시 대행은 2017년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이복형인 김정남씨가 말레이시아에서 'VX' 독극물로 암살된 것도 거론하며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사용 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리며 "국방부는 북한의 WMD 야심을 억제하고 지연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중국의 단체와 개인들이 북한과 이란, 다른 위협 행위자들에게 확산 관련 민감한 물질을 계속 이전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와 다자 제재를 느슨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티모시 스자이맨스키 부사령관도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북한은 특히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국산 물품, 생화학무기 생산·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