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 “절차 불편해서 청구 포기”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실손의료보험(실비) 가입자 2명 중 1명은 불편한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를 포기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7.2%에 달했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사유로는 ▲진료금액이 적어서(51.3%, 복수응답) ▲진료당일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병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46.6%)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등이었다. 즉, 적은 금액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시간이 없고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에 대해 편리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6.3%에 불과했는데, 이를 위해 전산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6%나 됐다.

특히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발송할 경우 민간 핀테크 업체나 보험업 관련단체에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정보보호가 잘되고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2개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벌써 4개나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는 의료계나 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3900만명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중 47.2%는 청구절차의 불편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고 있음을 국회와 정부 당국자들은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이해당사자의 눈치만 보다가 정작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해온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2021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한국판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 5건을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