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전통 만들자"

[시사신문 / 정유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고집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이번부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들자"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더이상 줄다리기 하지 말고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전통 만들자!"는 글을 올리고 "법사위원장 계속 고집하는 민주당과 더 이상 공방하지 말고 이번부터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들자"고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하 의원은 "보궐선거 끝나고 저도 민주당에 법사위 포함 상임위원장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한다면 정치불신만 초래할 듯 한다"면서 "집권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새로운 관행 만드는 것도 정착된다면 책임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 원활해지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소재도 더 명확해져 명실상부한 책임정치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심판하고 우리당이 정권을 교체해 당당히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고 국민께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현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되자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3일에도 기자들에게 법사위원장과 관련하여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면서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장물 등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의  법사위원장 반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