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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종합검사 ‘재시동’…내달 우리·하나銀 유력코로나19로 미룬 금융사 종합검사 시작할 듯
임솔 기자  |  rims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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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3  1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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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내달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DB

[시사신문 / 임솔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이 내달 종합검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은 종합검사 실시 1개월 전에 대상 회사에 알리는데 아직 사전 통지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종합검사 대상으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DLF 사태’의 책임이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DLF 사태 당시 각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도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자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일각에서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성 검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후에도 라임·디스커버리·팝펀딩·옵티머스 등 은행권에서 판매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등을 핵심 검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을 들여다 볼 여지는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초 모두 17곳에 대한 종합검사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권역별로는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가 대상이며 평가지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핵심부문 위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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