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할 것”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북전단금지법도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도 국회의 역할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이 주도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제·금융·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단체를 향해서도 “획기적인 공급 대책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주택공급을 위해선 지방정부 협조가 필수”라고 주문했는데,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하는 데 대해선 “명실상부한 소부장 강국을 만들겠다. 공급망 안정성 확대를 위한 수급 관리 품목 확대, 기술 맞춤형 지원, 연구개발 우수 인력 확보, 재원 투자 지원 마련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처분도 거듭 독려했는데, 다만 이날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 2년보다 빨리 처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해도 구체적인 주택 매도 시한이나 친족간 증여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을 주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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