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자정 전까지 예산안 통과” 오신환, “최종결렬시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예산안 합의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기다리고 향후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은 만큼 이날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본회의장에 자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해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즉각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4+1 예산안 표결을 준비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1시30분 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끝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2시부터 속개 예정이던 본회의도 4시로 연기됐지만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3시부터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3당 간사(전해철‧이종배‧지상욱 의원)들도 불러 협상을 재개했지만 여전히 여야간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랜 시간 끌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내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9시 전에만 올라가면 자정 전에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개정된 국회법의 정신은 예산안의 법정 기일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대로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4+1 예산안을 상정할 수 밖에 없다. 4+1 예산안은 이른바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모두 완료됐지만 한국당과의 극적인 합의를 이룰 경우 기획재정부가 시트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처리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본심은 4+1 예산안 처리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당 의원은 “원래 우리 당이 4조, 바른미래당 3조, 민주당이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1조2000억원을 요구하다가 2조5000억 정도로 의견이 맞쳐졌는데 민주당이 계속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1조2000억원 삭감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은 “이럴 경우 예산안 처리는 당연히 자정을 넘을 수 밖에 없다”며 “법안 통과 지연 책임을 우리 당에 지우려고 저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도중 기자들을 만나 “총 감액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가 도출됐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이견이 있어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종결렬이 될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4+1 예산수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당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할 경우 본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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