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주52시간제는 아직 과도한 것 같고 우린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단식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대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 특강에 나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반세기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졌다고 평가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2%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는 없다. 젊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 조금 더 일하자’ 해서 늘릴 수 있는데 막아버린 것”이라며 “국민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게 돼 버렸다는 분들이 많다. 처벌하는 것으로 막아버리니 경색증이 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과도하게 올리니 기업이 무너지고, 파산하는 기업이 생기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임금 올려주려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업의 수익률 이상이 되니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 변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표는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많이 증원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건데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세금 내서 주는 것”이라며 “명백한 한계가 있고 멀지 않아서 연금이 바닥난다. 심각한 위험이 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부론은 진짜 서민 살리기 정책이자 중산층을 키우자는 정책으로 민간주도의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맞춤형·생산적 복지가 골자”라며 “취업도 쉽고, 다른 일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다. 큰 아젠다를 놓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