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 부추길 소지 있어”

▲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는 한일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실제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상징적 의미”라며 “미국은 지소미아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오늘 새벽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일본의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정부가 퇴로를 차단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국가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고 국내 정치셈법으로 계산해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적 셈법에 기초한 게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역설했다.

특히 손 대표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우리 측 정책에 따라 언젠가 지소미아 또한 검토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을 것이고 일본의 무역보복이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했을 것”이라며 “문 정부가 이념에 매몰되거나 정치적 고려에 매몰돼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끄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서도 “국난 위기 속에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론의 통일이다.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가 국론 통합과 국난 수복보다 중할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조국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지명을 철회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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