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최경환 의원직 상실…與, “한국당, 방탄국회로 보호하더니”민주당, “줄줄이 이어진 의원직 상실…한국당 반성하길”
박고은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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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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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최경환 의원이 11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확정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여덟 번째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한국당에 대한 강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병기 국정원의 요구대로 특활비 예산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주었고, 그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며 “증액된 국정원의 특활비는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청와대로 상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기재부장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훼손됐고, 거액의 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됐다”며 “그럼에도 최 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비위에 대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고 격하게 반발했고 당시 한국당은 국회파행과 임시국회 회기연장으로 ‘방탄 국회’를 만들어 최 의원을 보호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들의 ‘비리와 비위’로 국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한국당의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가 필요한 이유”라며 “한국당은 줄줄이 이어진 의원직 상실에 대해 공당으로서 국민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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