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정치
유승민 “文, 경기 띄우려 세금 쓰면 나라 축나…생산성 개혁하라”“혁신성장은 말 뿐이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 관심 없어”
김민규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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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7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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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신문 / 김민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했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꼬집어 “경기 띄우려고 세금을 쓰면 나라 살림만 축나니 생산성을 올리는 개혁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세금을 더 화끈하게 퍼붓겠다’는 대국민선언으로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결국 세금 쓰는 것 뿐이라는 고백”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 불과 몇 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24조원, 생활 SOC 48조원, 선용 지원사업 134조원 등 206조원의 묻지 마 세금폭탄 리스트가 연달아 나왔다”며 “혁신성장은 그저 말 뿐이고 혁신을 위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인재양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하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했는데 KDI는 옳고, 대통령이 틀렸다”며 “대통령은 KDI의 경고를 경청하고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고통스러운 개혁은 외면하고 세금이란 마약성 진통제만 계속 맞으면 우리 경제의 병은 더 깊어지고 나라 곳간은 거덜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국가재정은 최후의 보루다. 1997년의 IMF 위기도, 2008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당시 우리 국가재정이 튼튼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며 “임기 3년 남은 문 대통령이 이 최후의 보루를 함부로 부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예산 승인권을 가진 국회가, 특히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할 이유”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의원은 “저는 오래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해 왔다. 우리 경제가 사는 길은 세금이 아니라 개혁”이라며 “개혁은 안 하고 세금만 쓰는 것은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통제만 주는 것이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눈을 부릅뜨고 꼭 필요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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