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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고교 무상교육…공은 국회로”윤소하, “고교 무상교육 관련 法 처리해야 2학기에 실시돼”
박고은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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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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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고교 무상교육 실시 관련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공공기관이나 기업 차원의 고교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를 포함한 전 가구가 이번 무상교육 조치로 혜택을 보게돼 다행이다”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 기재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다루었으나 최종적으로 국고지원이 포함된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이로써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했던 누리과정의 대혼란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신속히 처리돼야 2학기로 예정된 고교 무상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정당이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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