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사회
내년부터 체육대회서 수업인정...초중고 주5일수업 전면실시주5일 수업제 의무실시, 제한적인 토요일․공휴일 수업일수 인정
이선기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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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3: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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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내년부터 ‘체육대회 및 수학여행’이 수업일수로 인정되고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다.

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고,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한 토요일, 공휴일의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를 수업일로 인정하여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 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 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때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 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인 휴일 근무한 뒤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는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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