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경제
한은 본부장 “신재민, 자기 일 이해 못하고 유능한 사람도 아닌 듯” 비난“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 놓치고 있다”
임솔 기자  |  rims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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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3  1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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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오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이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99년 세계은행(World Bank)와 컨설팅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부실뉴스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차 본부장은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로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며 “바이백을 취소하든 취소하지 않든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7년 11월 갑자기 바이백을 취소한 것이 청와대에서 다음 연도 적자재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박근혜 정부보다 경제 운영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1조원의 채권 조기상환을 취소하고 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 본부장은 “정부가 바이백을 하는 이유는 금융시장의 채권구매자들이 묵은 김치(오래된 국채)보다 새 김치(새 국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채권구매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잔재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구매자들의 입맛에 맞춰 3년 만기 국채(고금리)를 발행했다가 2년 만에 바이백할 경우 국가채무의 실질만기가 짧아진다”면서 “이는 정부가 불필요하고 무계획하게 고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바이백을 자주 실시한다면 문제를 제기한 2017년 11월 바이백을 갑자기 취소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주 실시했던 것에 대해 감사원이 기재부 국고국을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할 거라고 주장했다. 감사 대상에는 신 전 사무관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바이백은 채권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신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3일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와 글을 남기고 잠적했다가 경찰 추적 끝에 무사히 발견됐다는 해프닝이 있었다.

   
▲ 사진ⓒ차현진 본부장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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