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불거진 민간인 사찰 폭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3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운영위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으며 정부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주요 인물정보와 기관동향정보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석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인사들을 관리하고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며 감찰을 통해 공직자 비리를 상시 예방하고 평가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에 대한 직무동향 보고와 그에 따른 조치는 민정수석실의 정당하고 고유한 업무”라고 했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업무과정에서 과거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범위를 넘나드는 일탈행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실은 매단계 시정명령을 하고, 엄중 경고하고, 근신조치를 취하는 등 바로 잡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의 일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서 마치 청와대의 관심사건인양 위장하여 사건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임 실장은 “민정수석실은 즉시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차제에 감찰반 전원을 돌려보내는 강력한 쇄신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지금 그는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사람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특히 “자신의 비위를 감추고자 직원을 남용해 수집한 부정확한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그의 비위혐의는 이미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서도 모두 사실로 드러난 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실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왜 그런 비위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왜 좀 더 일찍 돌려보내지는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다”며 “저는 대통령 비서실 책임자로 대통령께 죄송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이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실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에 대해 취한 조치들은 운영지침과 원칙에 맞는 합당한 것이었고 오히려 어물쩍 덮으려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책임을 물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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