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정치
‘美, 한국정부 불신 문건’ 靑, “작성 안했다…보도한 언론사, 출처 밝혀라”해당 보고서 “문재인 정부, 시간 갈수록 참여정부 2.0 변화”
박고은 기자  |  sisasinmun8@sisasinm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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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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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뉴시스

[시사신문 / 박고은 기자]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제재에 대해 그간 한미 정부간 이견이 노출되던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미측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고 우리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아시아경제>는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 내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참여정부 2.0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이 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지에 대한 (미국 내)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정치적 의미라고 하면서 왜 종전선언에 집착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담겨 있다고 전한다.

특히 보고서에는 ‘(미국의 생각은) 의문·의혹→믿어보자·지켜보자→우려→불신 등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의 (대북) 제재 약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불만이 증가하고, 한국이 중국과 더불어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손상시키고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남북 간 군비통제와 신뢰구축조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안보실의 판단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의 조정을 조건이 아닌 목표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대한 굳은 신념이 약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아시아 경제>는 “우리 정부가 주변국 외교를 소홀히 하며 남북관계 개선에만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나 청와대 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내용이나 서체 모두 그렇다”며 “청와대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서를 만들면 제일 위처럼 ‘이 문서는 무단으로 복사‧반출할 수 없다.’ 그리고 ‘THE REPUBLIC OF KOREA’라는 워터마크가 찍혀 있고 마지막에 문서를 출력한 사람의 이름과 시간이 초 단위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사를 해도 이 워터마크는 그대로 찍힌다”며 “그러기에 청와대나 안보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문서를 보도한 언론사에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출처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며 “저희들이 누가 이런 문서를 만들어서 유포를 했는지 출처를 파악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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