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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한 사정보다 국내 살림부터 돌아봐야
박강수 칼럼리스트  |  5255s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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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3: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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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회장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 증시 급락세의 여파와 더불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25일 코스피는 21개월여 만의 최저치인 2063선에 거래를 마감했고, 투자 부진으로 3분기 GDP 성장률 역시 0.6%에 그치면서 최근 하향조정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조차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3.0%에서 2.9%로 내려잡았고 지난 18일엔 2.7%로 다시 고쳤음에도 이번 분기 부진으로 인해 4분기엔 0.82% 이상 성장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급기야 이날 기재부 국감장에 나온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 성장률 전망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나마 당장은 반도체 호재에 힘입은 일부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 덕에 선방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현대자동차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6%나 감소하는 어닝쇼크 끝에 주가도 8년7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하는 등 대기업 사이에서도 제각기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규제로 건설투자가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설비투자 감소가 계속되며 내수의 성장 기여도도 –1.1%로 하락해 내수시장에 기댈 만한 여지조차 사라졌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산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는 27억 7793만 불에서 74억 348만 불로 2.66배 가량 급증했고, 해외 법인 설립은 2013년 1388건에서 2017년 1878건으로 35.3% 증가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탈출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줄곧 미뤄오던 한은의 금리 인상이 이젠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간 정부 기대에 못 미치던 소비마저 한층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도 현 정권은 어려운 집안 살림보다는 오로지 북한 문제에만 경도되어 있는 듯 보여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럽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포용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북한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런 일환에서 나온 조치인지 최근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공단 기업인 방북은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혀 벌써부터 남북 경협을 위한 군불 떼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 중인 미국에선 23일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 미국의소리 방송을 통해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 접근키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직접 경고할 만큼 우려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어려운 국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지난달 개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보수하며 당초 편성했던 8600만원의 100배가 넘는 97억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2005년 이 사무소를 신축할 당시 들어간 80억원보다도 더 들어간 셈이어서 향후 남북 경협 예산 지출 역시 ‘배보다 배꼽이 큰’ 이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국내 경제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언제 풀릴지 모르는 대북 제제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남북 경협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내겠다는 현 정권의 장밋빛 구상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스레 수주대토라는 고사가 생각난다.

그저 지금껏 민생경제 대책이랍시고 단기 일자리나 한시적 유류세 인하 같은 하석상대식 미봉책이나 던져놓을 게 아니라 이제라도 대통령이 북한에 쏟아왔던 관심만큼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규제 완화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선다면 명재경각에 달린 우리 경제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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