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신문 / 이선기 기자] 지난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재산피해는 56만 5,127건으로 전년 대비 4만 7,261건 감소했다.

하지만 재산피해금액은 30조 7,300억 원으로 집계되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 

죄로는 사기가 18조 6,600여억 원으로 가장 금액이 컸고, 횡령 5조 7,800여억 원, 배임 4조 3,000여억 원, 절도 1조 8,300여억 원, 손괴 749억 원이었다. 반면 강도, 공갈, 장물 등 나머지 범죄의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재산피해 금액은 최근 3년간 10조 원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회수율은 2.5%에 머물렀다. 오히려 전년의 4.5%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죄종별로는 장물의 회수율이 26.4%로 가장 높았으며, 강도 15.3%, 손괴 5.9%순이었다.

재산피해 정도별로는 10만 원~100만 원 사건이 38.4%로 비중이 가장 컸고, 1만 원~10만 원 18.3%, 100만 원~1,000만 원 17.3%순이었다. 재산피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모두 22,570건이었고, 그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도 2,200건이나 됐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사기-횡령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재산피해를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범죄 재산피해금액 회수율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반드시 추적해서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고, 벌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정당국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