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사회
학교 주변 PC방, 극장, 호텔 등 설치 안된다일부 민원인 시설업체 말만 믿고 심의신청
장혜원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03.06.23  16:43:33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네이버포스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극장, 호텔, 여관, 여인숙, 당구장,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등 유해환경 및 시설물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 주변에는 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이 시설 설치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 심의없이 기존업소나 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심의결과 '금지'로 결정이 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 각 부처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민원인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시설 설치시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학교보건법 제19조)
장혜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PHO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