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문화
로또, '뭐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로또복권 수입금 중 일부, 문화예술분야에 지원 국무총리 약속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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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21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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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의 수익자체의 불건전성을 씻고 복권문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문화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복권수입의 25%를 배분하는 호주나, 16.7%를 배분하는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공익목적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로또복권으로 흘러든 자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부이사장, 황석영 민족문학작가회의 자문위원, 신세훈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정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허현호 한국배우협회 회장, 문석봉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두 모여 국무총리를 방문했다. 현재 로또복권은 공적인 자금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드는 사행심 조장과 결과적으로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고건 국무총리의 취임 후 첫 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국무총리는 문화예술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는 통합복권법 제정 시 로또복권 수익금의 일부가 문화예술분야에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총리는 2003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국고에 의존할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통합복권법 제정안'에 확실하게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공청회 등 통합복권법 입법과정에 문화예술계의 이러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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