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관계 정리 및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 제시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발전지원 특별위원회>에서의 발표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로 종전 단계를 맞고 있는 이라크 전과, 잇달아 터진 국제사회의 북한의 핵발전 논란, 대북 비밀지원에 따른 여론의 악화 등 현재 한반도의 관계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월 25일 취임사를 통해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정책으로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4월 11일 통일부장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올해를 기준으로한 앞으로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통일부 장관의 발표를 정리해 본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지난 11일 통일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참여의 정부는 단계적인 접근전략을 통해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구도로 우선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대전제로 하고 있음을 공언했다. 북핵문제 해결단계에 맞추어 남북 실질협력관계 심화,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증진 노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정착의 성과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 경제 중심>가 핵심 국정과제로 제정되어 추진된다. 정부는 전문가 및 국민의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학자·언론인들의 전문가 워크샵과 열린 통일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를 통해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위와 같은 평화번영정책의 구체화·체계화 작업을 추진해갈 것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 시 밝힌 이러한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대 전제를 기본으로 앞으로 있을 2003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최근 남북 관계 및 북한의 움직임기본 골격이 잡혀진 참여 정부의 대북 정책과 교류 과제 및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을 간단히 정리,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북한은 지난 2002년 12월 12일 핵동결 해제선언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조치를 감행했다. 뒤를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02.12.27), 급기야는 NPT 탈퇴를 선언('03.1.10)하기까지 한 북한은, 5MW 원자로를 재가동(2.26)하기에 이른다. 다만, 현재까지 핵 재처리시설 가동의 추가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태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북핵불용입장을 견지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의 노력으로 외교부 장관의 방미·방일(3.26-31) 및 방중(4.10-12), 국가안보보좌관의 방러·방중(3.30-4.3) 등 국제사회와 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측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핵관련 추가조치 자제를 촉구하는 논평을 지난 3월 20일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하기도 했다. 북핵 사안에 대해 안보리(4.9)에서는 불똥이 뛰는 것을 주의하여 북핵문제와 관련 별도의 성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견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북측의 일방적인 북핵개발의 강경 노선과 맞물린 미국의 악의 축 발언으로 인해 부추겨진 긴장 관계 속에서 남북간 기합의된 당국간 회담이 한미군사훈련, 이라크전 관련 "경계태세 강화" 등을 이유로 경협분야 실무급 접촉(3.26-29, 평양),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4.7-9, 평양) 등의 일정이 연기되어 버렸다. 이리저리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북측은 현재 이라크전 진행상황 등을 관망하면서 내부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의 대화 기회의 연기와 취소 등의 한 발 물러난 입장은 이라크전, 북핵문제, 특검법 등 유동적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남북대화 개최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화 중단상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경협 수요가 있고, 이라크전 이후의 상황대비 차원에서 남북관계 모멘텀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식행사 차원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철도·도로 연결 자재·장비 제공, 개성공단 관련 사업자간 협의 등 경협사업과 민간급 교류는 개대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지속 중이다. 최근에 시도된 남북해외학자 통일학술회의 (3.26-29, 평양),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방북 (4.1-5, 평양), 개성공단 사업자간 협의(4.2-4, 개성) 등이 그 예이다. 정부는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도로 연결 사업과 육로관광이 외에도 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진행된다.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 궤도공사를 완료('02.12.31)하고,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시행 착수했다.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완공된 이후('02.12) 개성공단의 사전답사를 마쳤고('03.2.21) 및 금강산의 역사적인 육로관광(2.23-3.1)이 이미 실시되었다.이에 대해 북측도 경의선·동해선 노반공사 및 궤도연결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경의선의 경우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1km의 궤도가 부설되고 경의선(3.20-22), 동해선(3.24-26) 공사 현장방문,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가 실시되고 있다. 3.31로 예정되어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 착수식은 북측의 호응이 없어 무산되어 버렸다. 정부는 경의선 철도·도로는 금년 상반기, 동해선 철도·도로는 하반기 연결을 목표로 추진 우선, 경의선은 개성공단(판문역), 동해선은 북측 분계역(감호) 연결 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 철도·도로연결 완공을 위해서는 궤도 등 추가적인 자재·장비 제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많은 기대와 찬사 속에 첫 실시되었던 금강산 육로관광은 사전답사·시범관광 등을 거쳐 3회(2.23-3.1) 실시 후 중단되었으나 3월초 북측의 임시도로 노선변경 공사로 인해 8월경에나 육로관광 재개 가능하며 재개할 예정이다. 육로 관광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 포함 총 7회 2,117명이 육로를 이용하여 방북하고 경비지원 중단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는 있지만 현재 금강산 행 설봉호는 주 1-2회 운항되고 있고, 관광객은 월단위로 2-3천명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정부는 사업자가 자구노력과 함께 특구개발 추진 등을 통해 자체사업능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여 육로관광이 조기에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북측에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개성공단 개발사업건에 대해서는 육로 사전답사(2.21) 결과를 토대로 양측 사업자간 착공식 개최일정 및 개성공업지구법 하부규정 등 협의 진행 중이며 4월 중순 금강산에서 노동·세무·개발규정 등을 협의, 4.21경부터는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남북경협 사업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상징적·실무적 수준의 착공식 개최 검토한다. 이번 착공식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경제논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해 나가게 된다.북측에 인도적 지원 지속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우리 정부는 '95년이래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화해협력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의 보조 지원 규모는 통일부의 조사 결과 정부차원에서는 식량·비료 등을 중심으로 5,500억원 규모로 통계되고 민간차원에서는 농업복구, 보건의료분야 등을 중심으로 2,800억원 규모 상당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그간의 지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주민의 대남 인식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온 것은 사실이며 우리 정부는 대북 지원에 대한 @@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일정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실천해 갈 것이다.현재는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WFP는 옥수수 10만 톤을 WHO는 말라리아 방역을 지원하고(70만 불 규모), UNICEF는 취약계층 지원에 50만 불을 북한에 수송한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식량·비료 등의 제공으로 구호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구조개선 등 개발지원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및 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 등) 지원을 확대해 갈 것이다.최근 말이 많았던 북측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비밀 지원에 대한 논란 등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회·정당과의 사전협의 등 각계 의견수렴 활동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민족적 숙원- 이사가족 상봉 추진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여러 측면에서 진행중이다. 현재 남북은 공동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적십자간 시범적 교류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진 총 6회의 만남이 주선되고 총 6,210명이 상봉하고, 생사확인 2회 2,267명, 한 차례 서신교환이 이루어진 현 상태에서 600명이 서신을 주고받았다. 제3국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나 교류규모가 이산가족들의 기대수준에 미흡하고, 본격 교류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해 생사확인·서신교환 및 상봉을 확대해 나가면서,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교류기회 확대를 위해, 남북 간 이산가족 수요차이를 고려한 쌍방 교류 인원의 비동수의 교류방안도 검토 영상상봉 등 다각적인 방안을 발굴하여 북측의 호응을 유도해가야 한다.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실무문제도 조속히 타결될 전망이어서 조만간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용산 미군사령부 이전키로 9일 양국 협상, "용산 미군사령부 서울 바깥으로 이전한다"지난 4월 10일자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용산 미군 사령부를 이전키로 했다는 미군무부의 발표를 보도하는 기사가 실렸다. 두 나라 협상대표들은 9일 용산 미군사령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바깥 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2만 3천명을 지원하는 사방 1km의 이 기지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DMZ의 북한군 포 사정거리 안에 있으며, 그동안 한국 내 반미시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왔다. 용산의 미군사령부는 한강 이남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보다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협상대표들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1만 6천명 규모의 미군사단을 남쪽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다음 달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귀띔했다. 3만 7천여명 미 2사단 재배치 예정리처드 로리스 미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만7천명의 주한미군 중 가장 북쪽에 배치된 미2사단의 장래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2사단 병력전체냐, 아니면 그 대부분을 재배치할 것이냐는 다음 달 서울의 2차 회의에서 논의키로 되어 있다. 주한 미군병력 이동문제는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5월 14일 워싱턴 회담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의 방미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크전에 관한 TV보도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미국관리들은 첨단기술과 장거리 무기의 위력은 주한미군을 DMZ 인근에 배치하는 50년 묵은 전략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 공격으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미국 내 여론을 자극하여 미군의 참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른바 “인계철선”개념에 분노를 나타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지난 달, DMZ 부근의 미군이 남쪽으로 옮기거나 역내의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미국으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가을 한국에서는 미군주둔을 반대하는 폭넓은 시위가 있었으며 국민들의 약 절반이 미군철수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마치 몸으로 보여주듯 지난 주 분노한 일부시민들은 국회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 가결에 항의,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미 양국 내 미군 주둔 찬성 측의 입장미국의 보수파 사람들은 북한의 포 사정거리 내에 그렇게 많은 미군병력과 가족들을 두는 것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선택 안으로 열어놓기를 원하는 미 정책 입안가들의 손을 묶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군부와 기성 정치인, 그리고 언론은 미군의 계속 주둔을 찬성하고 있다. 9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차영구 중장은 미국기자들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듭 영어로 물었다. 그는“미군재배치 문제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안보적 우려를 미국은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나는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우리의 안보를 계속 지켜나갈‘공약’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두 나라 협상대표들은 9일 용산 미군사령부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 바깥 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2만 3천명을 지원하는 사방 1km의 이 기지는 서울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DMZ의 북한군 포 사정거리 안에 있으며, 그동안 한국내 반미시위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왔다. 용산의 미군사령부는 한강 이남으로 자리를 옮겨 지금보다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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