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외면한 국회는 하루 속히 민간인학살 특별법을 제정하라'

한국전쟁 때 억울하게 학살당한 민간인들은 약 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피학살자들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계속해 통합법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전쟁전후 전주교도소와 김천형무소에서 대규모 집단학살이 새롭게 밝혀졌다. 전주교도소 1천600명 학살김천형무소 1천여명 수형자 학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족민주열사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14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밝혀진 전주교도소 사건은 1천600명에 달하는 인명이 집단학살됐다. 그리고 지난 8일 경북 김천형무소에서 1천여명의 수형자들에 대한 학살이 또다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경북 김천 구성중학교 근처 돌고개 계곡에서 피학살자의 유골이 발견됐고, 매장에 동원된 민간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료를 통해 학살이 입증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한국전 당시 대전, 전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의 20여개 형무소에서 군(軍)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학살이 집행되었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학살의 대상이나 유형이 매우 광범하고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아 그동안 실종으로 추정되던 보도연맹원이나 기결수들의 상당수가 집단학살로 희생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 시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국군, 경찰 등 공권력이 민간인을 학살의 부역에 동원하고, 학살 은폐를 위해 총칼로 위협했으며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며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만행과 범죄행위에 대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희생자와 유가족만 있을 뿐,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대한 관련자료 공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즉각 제정을 촉구했다.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77일째(14일) 노숙농성을 펼치며, 집단학살의 실체를 외면한 국회를 규탄했다.국회 '모르쇠' 일관 한편 재작년초 국회의원 두 명은 각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과명예회복 법안'과'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법안'을 제출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대선 당시 "학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고건 총리에게 지시했지만, 지금껏 총리실은 국회탓만 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질서 문란'과 '법적 안정성 침해'를 우려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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